[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강택 TBS 대표가 서울시의회에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몇 줄짜리 조례 폐지안으로 공영방송 TBS의 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TBS 노사와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서울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로 모아졌다. 

이 대표는 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향해 "시민참여형 수도권 공영방송인 티비에스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대로 된 공론 절차부터 거치는 게 마땅하다"며 "지금처럼 TBS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과 시의회, TBS 구성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등을 마련해 이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제의 조례안 발의를 취소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강행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내놓는 등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그날 즉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TBS 사보를 통해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 필요한 때가 오면 제가 그 도구로 명예롭게 활용되겠다"고 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회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의힘-민주당 동수추천의 자문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15일 'TBS의 공적 책무와 정치적 독립성' 토론회에서 "제발 부탁이다. 서울시의회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 조례폐지안을 처리하라"며 "몇 줄 안과 부칙으로 조례를 없애는 건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선거인 수 대비 국민의힘 득표율 27.65%) 밖에 대표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이 정도의 조례폐지안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관련기사▶"TBS 조례폐지안, 지방의원 자격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공표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앞세워 TBS 조례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절차는 없었다. TBS 미디어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 ▲재단법인화 토론회 ▲TBS 조례 시민공청회 등이 실시되었고, 국민의힘이 참여한 조례 심의 절차가 이뤄졌다. 

언론노조 제안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TBS 양대노조(TBS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는 서울시의회에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TBS 양대노조는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에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TBS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원내대표)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례 발의 취지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려는 것이었다'고 밝혀왔다. 현재 TBS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서울시는 조례 폐지안과 관련한 통보가 오면 TBS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의 TBS 지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추가적인 재정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TBS 조례 폐지안은 2023년 7월까지 1년간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유예기간 TBS 지원금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19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TBS 예산을 123억 삭감했는데 이번에 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낸 시점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지가 관심사"라며 "주의깊게 보고있는데 작년 수준만큼은 예산을 삭감해야 작년 예산 삭감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지원 예산 123억원 삭감을 추진해 '정치적 재정압박' 논란을 일으켰다. 오 시장은 오 시장은 예산 삭감의 근거로 TBS의 재정독립을 들었지만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 편향성을 이유로 TBS 제작비를 손봤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의 갈등 끝에 TBS 지원 예산을 55억 원 삭감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는 8월 중하순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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