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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광삼 '해촉 건의' 수순 밟는다

기사승인 2020.05.25  1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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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삼 자진사퇴 요구 거부…방통심의위, 조속한 시일 내 임시 전체회의 개최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대통령 해촉 건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해촉 건의 결정 전 전광삼 상임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전 상임위원은 이를 거부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으며 이상로(미래통합당 추천 몫)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 상임위원은 자진사퇴를 거부한 후 방통심의위에 복귀했다. 법제처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 활동을 두고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제처 법령해석이 발표된 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전 상임위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전광삼 상임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전 상임위원은 이를 거부했다.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이 공천을 신청해 심의 공정성이 상실됐다”며 해촉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뜻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6월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 의결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임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또 위원들은 전 상임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전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안건에 한해 심의를 회피하겠다”고 했지만, 위원들은 “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전 상임위원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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