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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 협의체'-교섭단체 사이서 오락가락

기사승인 2019.12.09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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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키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4+1 협의체' 내에선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를 맞바꾸고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과 문 의장의 막바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문 의장 역시 9일과 10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11일에는 민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까지 예정돼 있어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4+1 협의체'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던 한국당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10일)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일성으로 "당장 예산안 스톱해라, 4+1 협의체는 안 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국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쳐 온 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3당 교섭단체 합의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당장 '4+1 협의체'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 '정의당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국회를 18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온 정당"이라며 "이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지금까지 한국당이 투쟁을 하든, 교섭을 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은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원래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막판에 한국당과 민주당의 야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만일 정부여당이 한국당과 짬짜미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파국이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당은 공수처와 선거제에 관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 지 오래다. 최소한의 개혁마저 뿌리치고 야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몰락의 시작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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