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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물 심의 신청

기사승인 2019.02.12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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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허위정보 80% 출처는 유튜브"…방통심의위 심의 과정서 이상로 잠잠할지 관심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를 다룬 유튜브 영상 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 심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영상은 차단 조치 된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관련한 음모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군이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이다.

▲유튜브에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영상. 본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민주당 특위는 “포털과 SNS,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다”면서 “또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하여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심각성을 국정감사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구글 코리아와 지속해서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코리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방통심의위는 지만원 씨가 올린 5·18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차단 조치했다. 당시 지만원 씨는 “차단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만원 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지만원 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5·18 북한군 침투설 게시글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 당시 이상로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광주에)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게시물 삭제에 반대했다. 또 이상로 위원은 유튜브에 방통심의위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방통심의위 위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의 항의가 있은 후 이상로 위원은 공개 사과했다. 이상로 위원이 이번 방통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낼지 관심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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