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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의 제1과제"

기사승인 2019.01.23  1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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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무늬만 연동형인 '가짜 연동형'"…"한국당,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 회피"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을 향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자체안을 내놨지만 의원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은 채 개헌까지 연계해 선거제도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야3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하면서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당시 합의문에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 처리는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정했다.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 최초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지난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됐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은 어떤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그리고 사실상 병립형,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인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한 안이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당론조차 정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3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며 "여전히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촉구한다.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 합의는 대한민국과의 약속"이라며 "합의정신을 지켜 방안을 내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협상해나갈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가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360석을 존중하되, 원내대표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상, 단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도입 긍정 검토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 330석 기준으로 220대110으로 협상 시작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국단위, 권역별 실시 여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 등 5가지다.

야3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민심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여야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시 촉구한다.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야3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개혁의 제1과제"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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