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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위해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10.22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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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도입 확대 등 촉구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보장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인력의 도입확대와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립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됐다"며 "그러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되면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지방의회에 큰 좌절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협의회는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4가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의 요구사항은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전문인력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속 제정·개정 등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이 고르게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는 것, 지방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국가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화두"라며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분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하지만 지방의회는 정치권에서나 법적으로나 미미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전현희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의 제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담겨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여야 의원 38명과 함께 지방의회 법안을 냈고,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에 회부된 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아직 많은 난관이 있고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라는 시대적 화두를 이끌 중요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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