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보궐이사 추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KBS 항의방문'을 예고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자유한국당은 얼씬도 하지 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는 자유한국당이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자유한국당)의 신청은 방통위가 KBS의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등 일체의 임명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보궐이사 임명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피신청인의 처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해임된 강규형 KBS 전 이사,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를 비롯한 방통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한편 KBS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KBS새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KBS에 얼씬도 하지 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BS새노조는 "언론적폐 원흉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망발을 쏟아냈다"며 "항의 방문 운운하며 KBS 부근에 단 한 명이라도 얼씬거린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새노조는 "다섯 달째 임금도 포기한 채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권이 자행한 지난 9년간 방송장악의 사슬을 끊기 위함"이라며 "국민과 KBS 구성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어딜 감히 자유한국당이 정권의 홍위병 운운하며 입을 놀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4일 KBS·MBC 총파업이 시작된 이후 공영방송 야권 측 이사들의 자진사퇴와 해임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에 항의방문을 이어왔다. 지난 10월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방통위로 몰려갔다. 지난해 12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임 첫 일정으로 방통위를 방문해 당시 강규형 KBS이사의 해임 건의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방통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