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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자유한국당 '생떼'에 차일피일

기사승인 2017.08.08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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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6 대 야3인데 자유한국당 2석 요구…민주당 양보설 제기돼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관례를 깨고 추가 몫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생떼'에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할 것이란 설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임명한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여당 6명 대 야당 3명의 구조로 구성됐다. 국회의장 몫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 1명, 야당 1명을 임명하고, 과방위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다. 

따라서 당초 방통심의위 구성은 대통령 3명을 임명하고, 국회의장 몫은 정세균 의장이 1명, 민주당이 1명, 바른정당이 1명, 과방위 몫은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1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민주당은 지난 6월 공모를 진행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한국외대 외래교수)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이 다당제 구조의 특수성과 협치를 이유로 자신들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석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이 1명의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다당제 하에서의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생떼에 방통심의위 구성은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 5명, 야당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몫에서 민주당이 1명의 추천을 양보하는 방안이다. 복수의 야당 관계자들은 국회의장 몫에서 민주당이 1명의 추천권을 국민의당에 넘기고, 자유한국당이 과방위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을 넘어 원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 몫에서 민주당이 한 자리를 양보하는 방안이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현재 국회의장 몫 하나를 민주당에서 양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본회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에 논의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면서 "논의 역시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 현재는 진전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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