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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맞춤인 윤 대통령 공약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

기사승인 2022.05.13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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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센터 사무 검사·감독 보고서 '공금 유용·횡령'…반기문 팬클럽 운영 의혹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성애·위안부·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한국다문화센터(이하 다문화센터)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성회 다문화비서관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3일 미디어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이하 방통위)부터 제출받은 '다문화센터 사무 검사·감독 보고서'(2018.05.15 작성)를 확인했다. 방통위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다문화센터의 업무를 검사·감독한 결과 보고서다. 2009년 설립된 다문화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관리·감독 기구는 방통위다. 다문화센터의 주요 목적사업은 다문화 방송국 설립 및 시청자 교육, 방송을 통한 다문화 인식제고 등이다. 

김성회 신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개인차량 할부금 대납·의료비 지출 등 사적유용… 세금계산서 없어 '조세회피' 의혹도 

방통위 보고서에 김 비서관을 비롯한 임원들이 다문화센터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기술돼 있다. 다문화센터는 2016년 11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김 비서관 개인 SUV 차량 할부금 437만원을 대납했다. 마지막 대납일은 2018년 3월 20일이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었던 2018년 3월 22일 다문화센터로 대납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방통위는 "비록 현장검사 기간 김성회 대표가 개인 명의의 카드대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이는 센터의 재산을 개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비서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20년 11월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다문화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김 비서관과 장모 레인보우합창단장의 개인 의료비로 154만 2740원을 지출했다. 김 비서관은 대학병원에서 4차례, 장모 단장은 한의원과 피부과에서 3차례 센터 돈을 사용했다. 

방통위는 "센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관한 의료비이기에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다문화센터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센터는 "장 단장 의료비의 경우 2016년 UN 공연출장 후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두피 원형탈모 치료비였으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김성회 대표 의료비의 경우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공연 취소와 재개통보, 출연진 선발, 학부모들과의 심한 갈등 등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근무 중 갑작스레 발생한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비였기에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팬클럽 '반딧불이'를 조직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문화센터 예산으로 지출했다. '반딧불이' 도메인 등록비 1만 7600원, 현수막 제작비용 7만 9200원, 복합기 사용료 20만원 등 총 29만 6800원이 센터 돈으로 지출됐다. 

또한 '반딧불이' 창립 초기 다문화센터는 2달 동안 센터 사무실을 '반딧불이'에 임대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기간 동안 사무실 임대료를 정당하게 '반딧불이'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후 센터에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한국다문화센터 사무 검사·감독 보고서 중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

'반딧불이' 조직·지원은 시민단체 대표의 정치활동에 해당돼 다문화센터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그 지정 기간 동안 대표자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통위는 "김성회 대표는 '반딧불이'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시 공항에서 레인보우합창단원이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김 비서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방통위는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문화센터는 UN본부 공연을 위해 여행사와 2억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어 '조세회피' 의혹을 받았다. 다문화센터는 2016년 9월 UN공연과 관련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총 9차례에 걸쳐 발급했다가 취소해 다문화센터는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해당 여행사 대표인 심모 씨는 2015년 2월 11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센터 이사로 재직한 자로 센터와 특수관계에 있었다"며 "세금계산서를 수차례에 걸쳐 발급·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조세회피 등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선임 등 '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미성년자 포함된 사원명부 '부정기재' 의혹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이 다문화센터 대표에 오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다문화센터는 2015년 2월 김성회 등 7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김성회·이현정 공동 대표로 변경하면서 이사 6인의 결의만을 거쳤을 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어 다문화센터는 2016년 8월 이사 5인의 결의만으로 2인의 이사 선임과 김성회 단독 대표 변경 건을 처리했다.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과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임)에 따르면 다문화센터 대표와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이에 다문화센터는 마치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 의사록'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공증을 받고 변경등기까지 마쳤다. 다문화센터는 2016년 2월 정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도 총회 결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문화센터는 방통위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총회 의사록'을 제출했으나 방통위 현장검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문화센터의 사원명부에는 미성년자가 등록되어 있는 등 부정기재 의혹이 불거졌다. 민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센터는 매년 초 방통위에 회원 총수 등을 보고하면서도 사원명부는 2018년 1월 19일 기준 명부만 존재한다고 했다. 방통위 점검결과 센터 사원명부에서 중복기재 2건, 미성년자 22인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다문화센터는 전체 사원 123인 중 자문·운영위원 44인에게만 총회 결의권을 부여했다. 일반회원 79인은 결의권이 없었다. 센터 정관에 따르면 결의권이 없는 사람은 사원이 아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 공금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한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한 줄 공약을 게재했다. 지난 3월에는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시민단체 공금 횡령 의혹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화대' 발언 ▲동성애 혐오 발언 ▲"조선 여성 절반은 성노리개" 발언 ▲중도입국 자녀 허위주장 ▲윤석열·김건희 찬양 칼럼 등의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비서관은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종북주사파를 비판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는 치료로 바뀐다'고 주장해 파장을 키웠다. 

정치권 안팎에서 김 비서관 사퇴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의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12일 언론에 "김 비서관의 어제 오늘 입장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로 보인다. 거취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일부 언론에서 김 비서관 사퇴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 거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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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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