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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시대, '노동의 개입' 깃발 든 언론노조

기사승인 2022.05.12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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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언론개혁 과제 보고서’ 발표…공공성·노동권·지역성 강화 등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미디어 공공성·노동권·지역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2022 언론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강한 미디어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승인·재허가 절차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 설치 ▲기금운용·지배구조 현실화 및 각종 규제 완화·철폐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 진흥 정책이 ‘친재벌·친해외 자본 정부 행태’임을 명확히 하고, 미디어 종속회사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높일 통신 3사에 대한 기금 징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한 신문법 권고사항으로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로 변경하고, 방송사 편성위원회·편성규약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는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노동의 개입’을 언론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공공성은 지하철 경로석처럼 정해진 혜택의 범위가 아니라 모든 미디어가 일정한 수준으로 나누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자본이 점령하고 임금이 지탱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관계란 오직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언론노조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정부·국회·시민사회·법조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위원회 활동 기한, 의제, 입법 기한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직속 기구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권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면서 “언론특위 활동과 언론노조 투쟁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노조는 통합미디어기구가 신설될 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영언론이 민영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언론에 공적 책무를 부여할 ‘미디어공공성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공공성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YTN, 연합뉴스 등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언론사의 공공성 책무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언론노조는 국제방송교류재단·국악방송·TBS 등 정부출차출연기관 방송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이사·감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공약에 따라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촬영 스태프의 근로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미디어 공제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규제기관과 방송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넘어 비정규직 공급업체의 중간 착취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광역자체단체 조례 제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광역단체가 지역언론 활성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광역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등은 지역신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언론노조는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분산된 자율규제기구를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언론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심의체계 개편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별화된 규제 기능을 제시해 신문·방송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미디어 개혁 방안이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논쟁과 대안을 모색해 안티테제(반대 주장)를 넘어서려는 소중한 시도"라면서 "(보고서는) 수십 년간 화석처럼 굳어버린 미디어 자본 구조와 노동시장에 변화의 균열을 낼 새로운 힘이 될 것이며, 의제를 주도하는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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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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