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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기사승인 2022.05.10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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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까지 재송부 요청 …양당 원내지도부에 채택 여부 일임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만 담은 보고서는 채택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했다. 양당은 원내지도부에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일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9일까지 박보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관 ▲위증 논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4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부적격 의견을 담든 뭐든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간사들이 협상에 들어갔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정 민주당 간사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단이 한번 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간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적격 의견만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이 함께 담기는 것이 통상적이다. 부적격 의견만 보고서에 담기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실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보균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3년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2014년 세미나에서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좋다. 세계를 경영해본 습관”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와 관련된 리스크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일왕 생일파티에 초청장 없이 갔다고 했지만, 일본대사관 서기관은 ‘초청장 없인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극일을 위한 지일’이라고 말했지만, 칼럼을 읽어보면 친일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며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박보균 후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는 전문적인 부분을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했다”며 “문화산업 이슈에 대한 지식과 대안도 없다. 이번 청문회가 파행적이었는데, 보고서가 통과된다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언론경력 40년’ 박보균의 언론 관련 질의 답변은)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 체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게 장관의 일이다. 미진한 부분은 부적격 사유로 밝히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승수 간사는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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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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