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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가둔 교육감 선거, 외면받은 선거구 획정 이슈

기사승인 2022.05.07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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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2차 부산지역 신문모니터 보고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 28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부산민언련이 작성해 5월 4일(수) 발표했습니다.

[미디어스=민언련 지방선거보도 모니터] 2022년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까지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대표자 선출 이외에도 지역사회 쟁점 형성, 지역정치 활성화 등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어느 선거보다도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지방 선거 보도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탓에 지역 신문에서는 대선 지지율과 지역구의 판세를 연결하는 보도 경향을 띠고 있고,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좀처럼 지역정치로 관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김석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25일),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교육감 선거가 본궤도에 올랐다. 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획정을 무시한 채 ‘선거구 쪼개기 안’을 의결했고(27일), 이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치개혁부산행동 등 시민단체가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 <표1> 선거보도 건수 및 기사유형별 건수(*스트레이트+해설 유형도 포함)ⓒ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부산지역 신문의 지방선거 관련 기사는 총 51건으로 지난주 35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국제신문 24건, 부산일보 27건으로 두 신문사의 보도량은 비슷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해 인터뷰 기사가 1건 있었다. 의견기사(사설, 칼럼)는 국제신문 1건, 부산일보 3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무산에 대한 비판, 인물 선거에 대한 기대, 지역경제활성화 공약 경쟁 촉구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두 신문사 모두 지방선거 관련 기획기사는 없었다.

△ <표2>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특히 정당 중심으로 선거 보도를 이어가는 탓에 선거보도가 정당의 시간에 맞춰져, 공천/경선의 과정과 결과 전달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공천/경선 관련이 가장 많았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 치중돼 있었다. 국제신문은 공천/경선 14건 중 13건이 기초단체장 선거였고, 부산일보는 공천/경선 13건 중 9건이 기초단체장 선거였다.

△ <표3> 선거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 <표4> 정당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 사진에서 제외한 국제신문

선거보도가 정당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거대 양당 치중 보도 경향도 여전했다. 특히 이번주 국제신문은 국민의힘의 공천/경선 과정을 주요하게 보도해, 지방선거 관련 기사에서 국민의힘을 단독으로 언급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4개 진보정당(노동·녹색·정의·진보) 부산시당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거대 양당은 하마평만으로도 기사를 쓰면서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밝힌 진보정당 기초의원 후보 11명에 대해 취재는커녕 언급조차 없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신문은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노골적으로 제외해 더욱 문제적이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울산 3파전 속 보수 단일화 촉각>(4/25, 3면)과 <초반 판세 변수…부산은 두 현안 국정과제화, 경남은 김경수>(4/29, 4면) 기사의 사진에서 연이어 김영진 후보를 제외했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올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의사를 밝혔고,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선거연대를 이루기도 했다. 가장 빨리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지역언론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은 박형준 시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 국제신문, ‘김영진 부산시장후보’ 사진에서 제외한 기사(4/29)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가덕신공항! 지방선거 의제 확장도 지역언론의 몫

국토교통부 용역결과, 예타 면제 등 가덕신공항 관련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번주 지역신문의 주요면은 가덕신공항으로 채워졌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굵직한 현안 외에 이렇다할 지역 현안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일보 칼럼 <‘정당 없는 지방선거’ 가능할까>(4/29, 30면)도 정치국면이 중앙정치판 이슈로 뒤덮이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신문은 좀처럼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현안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일보의 변성완 후보 인터뷰 기사 <“참신함·전문성·행정경륜,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뛰어나”>(4/27, 5면)이다. 기사 제목에서부터 박형준 시장과의 대립구도를 부각했고 인터뷰 질문도 후보만의 공약이나 철학보다는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상에서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산업은행 이전 등이 주를 이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의제가 지역내 균형발전·개발로 확장되지 않고, 국책사업급 규모에만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더군다나 변성완 후보의 경우, 지난 보궐선거 경선 당시 내놓았던 정책과 이번 정책 간 차이는 무엇인지, 박형준 시장이 추진해 온 청년정책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 후보의 답변에 대한 부산청년의 입장이나 전문가 의견은 무엇인지,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기조에 대한 혜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백화점식 질문에 앵무새식 답변이 이어져 심층성이 부족했다.

△ 부산일보, ‘변성완 부산시장후보’ 인터뷰 기사(4/27)

만 18세 시민이 처음으로 뽑는 교육감 선거... 정책과 철학, 교육자로서 걸어온 길은?

지난달 25일 김석준 교육감이 6·1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지난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을 거쳐 단일후보로 선출된 하윤수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언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사상 첫 양자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양자구도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진보 수성이냐 보수 입성이냐’와 같은 정치이분법 논리가 교육감 선거를 이끌고 있다. 거대 양당의 교육계 대리전 격으로 교육감 선거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언론이 나서서 정치 논리로 이끌고 있다.

부산일보 <하윤수 교육감 후보 부산서 당선인 독대>(4/25, 6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하윤수 교육감 후보와 별도로 회동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 당선인과 하 후보의 ‘인연’을 부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 후보의 연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면서 “선거법상 직접적인 연대는 불가능하지만 하 후보가 (중략) 박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평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교육감은)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의 교육감이 대부분 진보 인사들이다”며 “선거법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공개적으로 지원 활동을 벌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수 후보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하윤수 교육감 후보 부산서 당선인 독대>(4/25, 6면)

교육감 선거보도에서 또 발견되는 문제는 두 후보에 대한 평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3선 도전으로, 그간의 정책과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하윤수 후보 역시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주요 인사인 만큼 충분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김석준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하윤수 후보의 ‘발언’에만 의존해 정치이분법에 근거한 네거티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까지 한 달이 남았다. 유권자는 지역신문이 교육감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구태는 과감히 내려두고, 지역교육계 현안을 키워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전문가의 평가와 공약 비교로 교육감 선거보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만 18세 시민의 첫 교육감 선택에 지역신문 기사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

선거구 획정, 언론은 더 친절할 수 없나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대폭 수정해 4인 선거구 10개 중 9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또 위원회가 27곳으로 제안한 3인 선거구도 25곳으로 줄여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다. 그동안 정치권이 함께 외쳤던 정치개혁 약속도 멀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신문에는 기사 1건, 사설 1건, 부산일보에는 기사 1건이 있었다. 중대선거구제 무산으로 인해 진보 정당들이 반발했다는 사실 전달에만 머물러, 유권자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의미와 맥락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기사의 초점이 ‘선거구제 변화’, ‘정치개혁’보다는 ‘진보정당과 거대 양당 간 밥그릇싸움’에 맞춰지면서, 유권자 민의 반영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또 중대선거구제 무산에 묻히긴 했지만,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4인 선거구가 마련된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만큼 부산 유일 4인 선거구 ‘기장군 다 선거구’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정치개혁 측면에서의 의의 등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 4인 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만능키는 아닌 만큼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겠으나 사설에서의 비판이 전부였다.

중대선거구제는 오래된 정치개혁 과제였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선거마다 유권자는 새롭게 유입되고 있다. 지난 선거와 차이가 있다면 이는 선거에 대한 기본 정보로 유권자에게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친절한 지역신문을 기대한다.

*모니터 대상 : 2022년 04월 25일(월요일) ~ 04월 29일(금요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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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ccdm1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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