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웃링크 의무화’로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가 주류 언론 위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규모 언론사는 아웃링크에 대비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외면받고 주류 언론만 독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인수위원회는 최근 포털 뉴스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웃링크 의무화, 알고리즘 개편 등의 방향성은 같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검색·언론사 편집판을 제외하면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한 포털은 아웃링크를 실시해야 하고, 모든 언론의 포털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원회는 2일 브리핑에서 점진적으로 아웃링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독자적인 홈페이지 서버와 트래픽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소규모 언론사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결국 이용자는 유력 언론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주 교수는 “시장 경쟁력이 있고 디지털 대응 능력이 있는 주류 언론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좋은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중간 규모의 언론사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독과점, 시장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저널리즘 품질이 저하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아카이브 등은 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웃링크 방식은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을 심화시켜 자극적·선정적 기사의 난무로 인한 전반적인 뉴스 품질 저하와 과도한 광고 게재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방이 광고로 뒤덮여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아웃링크를 주장하는 건 이용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한 뒤 아웃링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다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동아일보·머니투데이 등 주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면 로또·보험·선정적 광고가 나온다. 일부 광고의 경우, ‘AD’ 표시도 없다.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첨부된 광고 화면 갈무리

언론·시민단체들은 포털 뉴스 배열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포털 뉴스추천 서비스는 다양한 언론사, 다양한 이슈·분야에 대한 기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며 "특정 서비스 방식을 강제하는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 검색제휴 진입장벽을 없애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가 뒤따른다. 언론·시민단체들은 “포털이 유통할 수 있는 주체나 콘텐츠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포털 뉴스의 자율규제 노력도 무력화시킨다. 제휴평가위,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언론사의 기사 역시 포털이 차별없이 유통하여야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포털 유통 제한’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경재 교수는 알고리즘 규제 방안에 대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지 무조건 규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 알고리즘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안이 통과되면 포털은 뉴스 검색 결과에 한정해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2일 법적 기구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학자 A 씨는 통화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만든다고 정치적 입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언론사, 이용자에 도움이 안 되는 방안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누구를 바라보고 만든 정책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인수위원회의 제휴평가위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제휴평가위는 임의기구인데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경재 교수는 “제휴평가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 규제는 위법 소지

송경재 교수는 간접적으로 포털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포털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가이드라인, 투명성 검증 장치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태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갑자기 ‘뉴스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치권이 압박을 가하는 만큼 포털도 서비스 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현주 교수는 줌·네이트 등 시장점유율이 낮은 포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줌·네이트와 같은 포털 사업자에게 제휴 방안 공개 등을 조건으로 뉴스 큐레이션·인링크를 허용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장 지배력이 적은 포털에 제한을 풀어준다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론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보도자료에서 “(김의겸 의원안은)기사형 광고 등으로 혼탁한 상업적 문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며 “거칠게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하여 규제하기보다는, 뉴스 추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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