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경영평가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미디어와 관련한 국정목표는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등 총 4가지다.

KBS, 경영평가에 ESG 평가…"재허가 반영"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공영방송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KBS를 중심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재허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성과를 방통위 방송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에 활용된다. 현재 공영방송 경영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는 정부가 한다. 공영방송 경영평가 지표가 새로 개발된다면 평가 주체가 쟁점으로 남는다. KBS·EBS 등 공영방송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해 재허가에 반영하는 안과 상충된다. 재허가 제도 폐지 전까지 경영평가를 통해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는 협약제도를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으로 ▲회계분리 ▲사용내역 공개 ▲적정 수신료 책정과 KBS-EBS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혁신위원회' 추진…대규모 규제 완화 예고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수립한다. 앞서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상파·종편 허가·승인기간 5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 ▲지상파-지상파 및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제한 개선 ▲방송광고 유형·형식 규제 개선 ▲오락·외주·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수입프로그램 등 방송편성 규제 개선 ▲방송심의 기준 완화 등을 규제 혁파안으로 제시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도입, 콘텐츠 펀드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OTT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국내 OTT와 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지역방송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를 2020년 기준 19조 5천억원에서 2027년 30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혁신위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개편 없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옥상옥'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인수위가 이미 정책방향 대부분을 설정했기 때문에 미디어혁신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공간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미디어혁신위는 사회적 합의기구"…수사에 불과한 이유는)

"플랫폼-이용사업자-이용자, 상생 생태계 구축"

기존 방통위가 수행해 온 미디어 접근성·활용도 제고 사업과 디지털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된다. 미디어 교육은 놀이형 교육(유아), 교육과정 연계(청소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으로 제공된다. 미디어접근권 제고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와 '찾아가는 미디어 마을버스' 등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알고리즘·뉴스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방통위가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미디어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과 절차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털 뉴스서비스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법적 기준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뉴스소비 방식은 포털 내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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