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털 개혁'을 내걸었다. 포털 뉴스서비스 알고리즘 검증,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투명성 제고, 아웃링크 전환 등을 법·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포털개혁 입법과 비슷한 방향으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가 사적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개입해 포털 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 미디어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이다.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을 포털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간사는 우선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으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노출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안이다. 박 간사는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수위는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자율기구인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타파하겠다며 법으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네이버·카카오 두 플랫폼의 제휴 언론사를 모두 결정하는 제평위를 각 사별로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사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깜깜이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포털 내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의 언론사 제휴 방식은 콘텐츠 제휴(CP)-뉴스스탠드 제휴-검색 제휴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콘텐츠는 포털 내부에서 서비스되고, 이를 근거로 포털사로부터 추가적인 광고수익(과거 전재료)을 얻는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은 마치 가두리 양식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간사는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인수위는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 차단·제한·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이른바 '노란딱지'에 대해 사업자가 제재 사유를 밝힐 수 있도록 플랫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노란딱지는)한 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 권력"이라며 "이러니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유언비어가 판을 치는 실정이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포털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포털개혁 법안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달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포털개혁과 관련한 내용(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의 알고리즘 뉴스 추천·편집 제한 ▲포털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지역 언론사 노출 확대 등이다.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포털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간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거 민주당의 알고리즘 투명화 법안에 대해 '전두환 보도지침'이라고 발언한 것과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어디에서도 알고리즘 검증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등 야당의 알고리즘 투명화 방법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쏠렸다. 하지만 박 간사의 답변은 구체적인 실현 방법보다 당위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포털의 첫 화면을 구글식으로 강제한다는 게 시장논리에 맞나'라는 질문에 박 간사는 "(포털이)뉴스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구글, 바이두 등이 아웃링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더 나은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노란딱지라는 기업의 정책을 법으로 강제해 사유를 공개하게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박 간사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없이 노란딱지를 붙여 차단되는 것은 법적으로 최대한 (강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의 반발이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간사는 "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원칙이지만 시장 왜곡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권능"이라며 "(정부가)네이버·카카오를 제재하는 것은 없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등을 만들어 중립성 인사를 통해 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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