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선일보가 '공수처의 정치개입'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손 검사가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공수처는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주말(23일)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 등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 검사 법률대리인은 공수처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로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것은 출석 '종용'이자 '겁박'이란 주장이다. 윤석열 캠프는 곧바로 "영장 사주"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조선일보는 26일 기사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구속영장 쳤다>에서 "법조계 일각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 개입 비판을 받을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공수처가 왜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야당 경선을 앞두고 손 검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으냐", "도대체 피의자(손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방어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등의 법조인 반응을 전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손 검사의 석연치 않은 출석일정 연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손 검사가 공개한 공수처 문자메시지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손 검사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했다. 14일 또는 15일 출석이 가능하냐는 문의였다. 이후 19일까지 공수처와 손 검사는 매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손 검사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일 확정을 미루다가 22일 출석을 약속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 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출석 하루 전인 21일,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11월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다고 공수처에 통보했다. 11월 5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이다.

한겨레는 기사 <손준성, 김웅 “저희” 녹취 공개되자…갑자기 ‘11월 4일 이후 조사받겠다’>에서 "(손 검사가)별다른 이유 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전이나 이후에 조사받겠다고 요구하는 등 오히려 이번 수사를 정치적 논란 한복판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손 검사가 22일 출석 일정을 갑자기 미룬 뒤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파일 공개를 꼽았다. 한겨레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한 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점에 비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손 검사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고 전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26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손 검사 측도, 윤 캠프 측도 경선일을 앞두고 공수처가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주장한다"며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과 손 검사 두 사람 다 야당 경선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발행인은 "윤석열 후보가 야당후보가 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버티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는 수사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발행인은 "윤석열 캠프 입장을 쭉 보면 처음에 증거 대라고 했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두루뭉술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건도 사실 윤 후보가 관련 없다면 선거개입이니 정치공작이니 정색하고 반발할 필요는 없다. 관련 없는 일에 왜 이렇게 반박하나"라고 반문했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물증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기습적인 손준성 구속영장 카드… 승부수일까 무리수일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 관건은 손 검사의 신병 확보다.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 현직 부장검사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 또한 사설에서 "초강수를 둔 배경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거나 증거인멸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했을 수 있다"고 썼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 수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일보는 "손 검사 진술도 받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하게 인신 구속을 노리는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면서 "기각될 경우 공수처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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