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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두 번 울리는 조선일보 '공기업 채용 감소' 보도

기사승인 2021.09.14  1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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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에 걸쳐 정규직화 정책 주홍글씨…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상관관계 전무

{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조선일보가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때문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기업 신규 채용 직군과 정규직화 대상의 업무가 다르고 정규직화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전환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공기업 신규 채용 반 토막, ‘정규직 강제 전환’의 역설이 시작됐다>, <정규직 전환한 ‘神의 직장’ 공기업, 이젠 神도 들어가기 힘들다>,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기업 채용 44% 감소>, <2000명 정규직 떠안은 마사회, 코로나 경영난 겹쳐 2000억 대출> 등 공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와 관련한 기사·사설을 연달아 보도했다. 

해당 기사·사설들 모두 올해 공기업들의 신규 채용 감소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정규직화 정책’으로 취업문이 좁아졌다는 전문가의 말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일보 9일 기사 <정규직 전환한 ‘神의 직장’ 공기업, 이젠 神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절반만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영향도 있지만, 최근 4년 사이에 8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정책적으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향으로 가뜩이나 좁은 청년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며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일 기사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기업 채용 44% 감소>는 “비정규직 없애는 데 앞장섰던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영향도 일부 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고 썼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사람을 뽑으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인적 투자로 여겨야 하는데 반대로 기업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경제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공공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종·직군을 분리했기 때문에 ‘정규직화’ 정책이 정규직 신규 채용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공공운수노조가 10일 미디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언급한 공기업 10곳 중 9곳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 형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비정규직”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추가 부담은 없어 ‘전환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으로 ‘중간 착취’와 ‘인건비 후려치기’도 여전하다”며 “용역계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0대 공기업이 지난 3년 대비 올해만 유독 신규 채용이 줄었다는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고객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기업 신규 채용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이 부족한 이유는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닌 기재부가 공기업 정원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기업의 목적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며,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체 고용시장 위축

코로나 19 사태로 민간,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채용 시장 전반이 축소됐다는 것은 조선일보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5일 조선일보 기사 <하반기 채용 시장도 암울... 대기업 67% “안 하거나 계획 미정”>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32.4%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를 꼽았다”고 썼다. 

조선일보의 지난 20일 기사 <영업이익 220% 늘때, 고용은 1%도 안 늘어>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 들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고용은 제자리걸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반기 이들 기업의 근로자는 52만5534명으로 1년 새 0.96%(501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용을 가장 크게 늘린 삼성전자를 빼면 30대 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JTBC는 지난해 ‘정규직화’ 정책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JTBC 기사<[팩트체크]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 못한다? 확인해보니>는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4년간 급등한 ‘인건비’ 항목은 거의 기존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됐다. 정말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려면 비정규직 대부분이 ‘직고용’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조선일보 기사 <2000명 정규직 떠안은 마사회, 코로나 경영난 겹쳐 2000억 대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존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한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이고, 정규직 전환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마사회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악화는 코로나19 등 각 기관이 직면한 경영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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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인턴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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