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6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SBS본부는 방통위를 향해 “임명동의제가 전제된 소유경영 분리 원칙, 구체적인 투자안 제출 조건 등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 조건을 부가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의 SBS 최대주주 변경 최종심사가 6일 시작됐다.

이날 언론노조 SBS본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SBS본부는 “지난해 6월 1일 방통위는 SBS의 최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사전 심사를 하면서 5개 항의 ‘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의 철저한 준수’”라고 강조했다.

6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 (사진제공=언론노조SBS본부)

SBS본부는 방통위의 사전승인 심사가 끝나고 난 뒤 TY홀딩스와 SBS 사측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SBS 사측은 4월 노조가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협약 해지를 통고하며 임명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견제하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도 백지화됐다.

SBS본부는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SBS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를 견제할 장치는 이제 SBS에 남아있는 게 없다”며 “이 모든 게 방통위 심사가 끝난 최근 8개월 사이 벌어진 일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내건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라는 사전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본부는 방통위의 사전승인 조건인 ‘대주주의 투자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TY홀딩스와 SBS 사측이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에 SBS의 미래는 없고, 대주주의 욕심만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TY홀딩스와 사측에 두 차례 보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SBS본부는 "방통위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부가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며 “사전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주주와 SBS 사측에 돌아가야 할 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1991년 9월 6일 오늘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족벌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정면으로 규탄하며 편집국장 자리를 내던진 날”이라면서 “30년 동안 방송규제기관은 무엇을 했냐. 규탄에 마지않던 족벌 언론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민영지상파는 속절없이 시장 논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미디어 자본의 문제에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 그 출발은 방통위가 SBS에 대한 사적 소유·지배를 극대화하려는 TY홀딩스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며 “방통위는 존재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어설픈 조건 몇 개 가져다 붙여서 TY홀딩스의 SBS 지배를 눈감아준다면 족벌 언론사주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승인 조건 부여 당시 어떤 원칙을 적용했는지, 이행각서는 얼마나 이행됐는지, 냉정하고 원칙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2017년 10월 13일 노사 합의를 지키려는 구성원들과 이를 파기하려는 대주주, 사측의 다툼”이라며 “10·13합의는 ‘공정 보도를 위한 제작 자율성을 임명동의제로 보장하는 것’과 ‘고품질 방송을 위한 SBS 수익구조 개선과 콘텐츠 투자 약속’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태도가 우려스럽다”면서 “방통위 일각에서 합의 이행 보다는 합의 파기 여부와 누가 합의를 어겼는지 등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2017년 노사가 10·13 합의를 맺고 사회적 보증을 위해 합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행을 권고 사항으로 부가한 ‘관리감독 책무를 지닌 사회적 약속의 공동 주체’이지 합의가 파기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BS본부는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통위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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