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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법률팀' 면면 살펴보니

기사승인 2021.08.05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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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윤석열 장모·처가·징계무효소송 등 변호…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달부터 공식활동을 시작한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주로 윤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검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변호, 윤 전 총장 징계무효소송 변호 등을 맡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을 소개했다. 윤석열 캠프는 법률팀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근거와 함께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 계정화면)

법률팀은 ▲윤 전 총장 배우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유포 관련자 10명 고발 ▲열린공감TV 명예훼손 혐의 고발 등의 법적조치와 함께 ▲코바나컨텐츠 까르띠에 전시협찬 의혹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자였던 정대택씨의 주장 등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성남FC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례와 연결해 검증해야 한다는 공세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손경식 전 대구지검 검사,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서정배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완규 전 검사는 윤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전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를 당했을 당시 특별변호인으로 나섰다. 지난해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시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 윤 전 총장은 이 전 검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경식 전 검사 역시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특별변호인을 맡았다. 손 전 검사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변호인도 맡고 있다.

주진우 전 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변호인이다. 이 전 기자가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주 전 검사는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제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을 통해서는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MBC와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9월 주 전 검사 등 22명의 검사들과 검찰 출신 전관으로서 금융범죄 혐의를 받은 박종수 변호사의 유착의혹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주 전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재직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박 변호사와 7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78번의 연락 중 62번은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에 집중됐다고 했다. MBC도 같은해 10월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주 전 검사는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원고 패소(기각) 판결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주 전 검사는 해당 보도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과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혹제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정배 전 검사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이원모 전 검사는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대응업무를 돕고 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강남일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대검 차장으로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다. 대전고검장 시절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라임 수사를 총지휘했던 인물로 윤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지난해 7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송 전 지검장은 같은해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의 이모 회장 변호인을 맡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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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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