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지부)가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가 정치권 책임 방기로 리더십 공백을 겪는 가운데, 연합뉴스지부 조합원 93%는 지배구조에서 정치권 입김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입법에 찬성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입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적인원 587명 중 395명(67.3%)이 설문에 참여, 네 가지 개선 방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3.2%(368명)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4.3%(17명), '일부는 찬성하나 일부는 반대' 의견은 2.5%(10명)였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지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구성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인, 정부(청와대) 추천 2인 등으로 구성되는 실정이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관리·감독하고, 연합뉴스 사장을 사실상 선출한다. 이사 임기는 3년이다.

연합뉴스지부가 내세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추진 방향은 ▲언론노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입법 투쟁 합류 ▲공영언론 이사·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공영언론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 최소화 ▲이사·경영진 결격사유 구체화 ▲연합뉴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조항 삽입 등이다.

연합뉴스지부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배제와 더불어 이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 해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이사의 주요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연합뉴스지부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 캠프에 몸 담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기업 임직원을 지낸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으로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연합뉴스 사장 추천에 있어서도 연합뉴스지부는 진흥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통상 새 경영진을 뽑을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데, 사추위원 5명 중 3명을 진흥회 이사로 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부는 사추위 내 진흥회 이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시민과 연합뉴스 구성원이 사추위에 참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 들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인 반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2014년 이후 발의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5기 뉴스통신진흥회, 3월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는 만료됐지만 청와대와 국민의힘이 이사 추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정부-야당 기싸움에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지연)

연합뉴스지부는 조합원 설문에서 "최근 벌어진 진흥회 출범과 연합뉴스 사장 선임 지연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권이 진흥회 이사를 추천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의 맹점 때문"이라며 "이런 체제에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 총의를 모은 연합뉴스지부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노사 공동 사안으로 격상하고 전사적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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