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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유료방송 CP 권리보호법' 발의…업계 반응은

기사승인 2021.04.08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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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요금 변경 심사 시 CP 의견 청취 강제…플랫폼 업계 "상품 구성할 때마다 CP 승인 받아야 하나"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케이블SO의 약관·요금 변경을 심사할 때 방송콘텐츠사업자(CP)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조 의원실 관계자는 "CP 의견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방송법·IPTV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는 약관과 요금을 변경할 때 과기정통부의 신고 수리·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심사 과정에서 CP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는 없다.

(사진=픽사베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P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CP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약관과 요금을 변경할 때 CP 입장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상품을 구성할 때마다 이해관계자인 C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SO 업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약관·요금 변경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CP 의견을 한 번 정도 들어보라는 의미”라며 “CP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사업자가 CP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중소 방송사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CP 의견수렴 없이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며 “당시 CP사들은 이용약관이 바뀐 것도 몰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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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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