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정파성·특종 경쟁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거꾸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 규제법안에 대해 “바람직한 길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보는 22일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낮은 언론 신뢰도에 대해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 특종 경쟁에 매몰되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 보도 행태도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행간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언론을 신뢰받게 했다”면서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거꾸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언론이 스스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신뢰의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 규제 법안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길은 언론 스스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성찰하면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당한 반론권이 보장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문체부 장관 언론사 시정명령 등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에 대해 “형사사건 보도와 관련해, 판결 확정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 하에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시키는 균형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보다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신문에 대한 진흥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역신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공익광고 추가 집행·언론인 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1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의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화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금 규모를 2020년 대비 약 10% 증액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가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당시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가짜뉴스는 당국의 방역 조치를 훼손하고 혼란과 공포를 야기한다. 일부 언론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정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거나,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한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5월 특정 신문의 코로나19 문제 보도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보도준칙준수를 호소하고 해당 신문사 노조 또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언론은 ‘제2의 방역 당국’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언론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특정 신문 보도’는 국민일보의 성 소수자 혐오 보도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지난 5월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성 소수자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정보를 기사에 포함시켰다. 당시 국민일보 노조는 “동성애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기자협회는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는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