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52
default_setNet1_2

민주당, 방통위원 등 정부위원회 여야 몫 조정 검토

기사승인 2020.06.29  06:56:00

공유
default_news_ad1

- 다당제→양당제, 국회 교섭단체 환경 바뀌어…"각급 위원회 추천권 재분배 고려 중"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임기가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련 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KBS, 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다당제였던 20대 국회와는 달리 21대 국회는 양당제 체제가 구축된 만큼 정부 관련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2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가 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3개에서 민주당, 통합당 등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위원 추천 몫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정부에는 장관 중심의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위원회로 명명되는 합의제 행정기관들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야 추천 몫 비율이 1대 1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천 몫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여야 추천 비율이 같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과 위원교체 시기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방통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여당 추천 허욱 위원과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위원 재분배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지난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김석진 전 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BS와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교섭단체가 여당 1곳, 야당 2곳이라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양당제가 된 만큼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다시 배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꾸려진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의 검토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허 위원, 표 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 방통위원 후보자 공모에 5명, 통합당 공모에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김현 전 의원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2
ad34
default_news_ad4
ad44
ndmediaus
ad47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3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6
ad48
default_setImage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