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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노동자성 인정-비정규직 정규직화 수용

기사승인 2020.06.22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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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발표…청주방송, 책임자 처벌 등 조사 결과 수용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이재학PD 사망사고 진상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이재학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측이 이 PD를 부당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방송이 재판과정 중 관계자 회유·압박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사측에 책임자 처벌·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권고했다. 사측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학PD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결과보고서·이행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진상조사위는 이재학PD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학PD는 청주방송 정규방송·특집방송 연출에 참여했으며, 수시로 CP와 국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또 이재학PD는 일정한 근무시간을 구속당했으며 청주방송에서 제공하는 장비와 비품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계속해서 청주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청주방송은 이재학PD가 프리랜서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자 해고를 통보했다. 2018년 4월 이재학PD는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고, 기획제작국장은 흥분해 그 자리에서 연출 중단을 통보했다. 같은 날 기획제작국장은 편성제작국 팀장을 호출해 이재학PD가 맡았던 프로그램 연출을 대신할 외주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또 청주방송은 이재학PD와의 재판과정에서 직원에게 회유·압박을 강행했다. 애초 동료들은 이재학PD의 부탁으로 부당해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정규직PD 2명은 진술서를 작성한 동료들에게 “패소해도 진술서 작성한 사람만 피해볼 것이다. 연봉 계약직인데 잘 생각해라”며 압박을 가했고, 이들은 진술서를 취소하고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 기획제작국장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학PD의 근무 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진상조사위는 청주방송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입장 표명 ▲소송 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 징계 조치 ▲이재학PD 명예복직과 유족 보상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청주방송 내 비정규직 문제점도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청주방송 내 정규직은 78명, 비정규직은 42명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53.8%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 31%는 5년 이상 근속자였다. 또 청주방송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고유 업무 외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성희롱·직장 내 갑질 사례도 발생했다.

진상조사위는 청주방송에 ▲노동자성이 인정되거나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직군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계획 마련 및 고용 보장 ▲단일 임금체계 마련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성평등위원·고충처리위원 등에 비정규직 대표나 비정규직 추천 외부위원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

청주방송은 책임자 처벌·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진상조사위 결과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2일 기자회견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청주방송이 기자회견에 함께하길 원했지만, 청주방송은 거부했다. 한편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고 이재학PD 사건 규탄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학PD를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방송, 이 PD가 거대한 싸움을 혼자 하게 놔둔 우리가 모두 공범”이라면서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는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방송계의 관행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젯밤까지 마지막 협상을 했지만 사측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사측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다만 사측은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에 인정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청주방송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삶을 돌려주겠다”면서 “언론노조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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