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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데 정부광고 집행 줄었다?

기사승인 2020.05.21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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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회 정부광고 조기집행 요구…정부 저소득층 지원에 포퓰리즘 프레임 잊었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문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광고 상반기 집중 시행'을 공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광고비 총 집행액은 최근 몇년 간 매년 증가해왔고, 올해 상반기 집행액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신문협회 소속 주요 언론사들이 정부의 경제지원책에 '세금 퍼붓기' '포퓰리즘' 이라며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신문협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문협회는 16일 '신문협회보'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정부광고 상반기 집중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대(對)정부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문 광고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각종 문화사업이 취소되면서 신문사 매출이 전년대비 40~50% 이상 줄어들어 이 같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게 신문협회 주장이다. 

신문협회보 5월 16일 1면

이어 신문협회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지자체·공기업들은 4월 말 기준 정부광고(홍보) 예산을 집중·확대해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문제 삼았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정부광고비 총 집행액은 9443억이다. 지난 3년간 정부광고비가 평균 15% 증액됐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정부광고비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중 1~4월 정부광고 집행액은 1941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9.4%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임에도 정부광고 집행액은 2016~2019년 1~4월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16년 22.3%, 17년 23.6%, 18년 25.2%, 19년 18.1%)됐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71.4%에 이르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서둘러 풀기로 한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해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미디어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협회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문사들이 신문 경영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남은 기간(5~6월)에 정부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홍보예산도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올해 1~4월 정부광고 집행액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신문협회 주장은 총 집행액 대비 집행비율을 산정한 것일 뿐이다. 실제 정부광고 집행액은 이전보다 늘었다.

신문협회보 5월 16일 1면 갈무리

신문협회가 밝힌 2016년~2020년 월별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정부광고 총액은 2016년 6187억원, 2017년 7667억원, 2018년 8212억원, 2019년 944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신문협회 설명대로 올해 정부광고 총 집행액이 최소 1조원이라고 추산하면 4년간 집행액 규모는 4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020년 1~4월 집행액을 전년도 같은기간 집행액과 비교해도 액수는 늘었다. 2019년 1~4월 집행액은 1716억원, 2020년 1~4월 집행액은 1940억원으로 22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경제지원책을 내놓으면 '세금퍼붓기'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가해 온 신문들이 정작 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즉 세금을 집중·확대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주장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문협회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보수·경제지는 포퓰리즘 비판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주요 보수·경제매체는 지난 3월부터 사설과 기사를 통해 정부재난지원금을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지속해왔다. <"전 국민에 100만원" 충정인가, 정치인가>, <선거 의식 졸속 '100만원' 발표, 野까지 경쟁 가세>(조선일보), <재난지원금 全가구 70%로 확대… 정치논리에 흔들린 재난대책>(동아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재정 여력은 있는가>(중앙일보), <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정 건전성>(서울경제), <'51조 슈퍼예산 코로나 대책으로 전환' 주장 일리 있다>(한국경제) 등이다. 

신문협회 홍준호 회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조선일보의 경우 총선 당일 '금권 선거' 프레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굳이… 선거전날 지원금 꺼내든 대통령>, <정부, 아동쿠폰 넉달치 몰아주고… 與 지자체장들도 현금투하>, <총선 직전… 대전 가구당 최대 70만원, 강원 1인당 40만원>, <野 "4·15 부정선거 될 판, 이럴거면 집 한채씩 줘라">, <전국서 與 돈 선거 혈안, "與 뽑으면 재난지원금 준다"까지>,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등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최경영 KBS 기자는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신문협회의 정부광고 조기 집행 요구를 언급하며 "이들 신문사들 대부분이 쓴 기사들 기억하시나"라고 반문했다. 

최 기자는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 자영업 대책 발표할 때마다 이들 신문에서 '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세금만 쓰는 대책' '세금 쏟아부어 16만명 취업자 증가'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 등의 주장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돈 쓰는 건 세금 펑펑이고, 신문사들에게 정부광고 뿌리는 건 세금 펑펑이 아닌가. 최소한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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