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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친문 위성정당'으로 인식되는 '더불어시민당'

기사승인 2020.03.19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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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명분도 저버려" 언론 일제히 비판… 양정철·이근형 전권 행사 도마위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주도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되면서 민주당이 소수정당 원내진입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언론 전반에서 제기된다. '위성정당'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참여,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과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이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 중심의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친문 지지세력 중심의 '시민을 위하여' 참여를 결정해 위성정당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민을 위하여'는 이 비례연합정당의 명칭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현역의원 '10명 이상' 영입과 자체 비례대표 선출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당내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비례정당행을 설득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은 사설 <도박판의 '타짜'도 혀를 내두를 비례정당 꼼수>에서 "(민주당이)갑자기 파트너를 바꾼 것은 목소리가 큰 시민사회계 원로들보다 이쪽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고 썼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해오던 민주당이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참여하면서 원외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제는 플랫폼 정당과 참여 정당도 민주당 "입맛대로" 골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진보·개혁진영의 제 정당이 참여한다는 비례연합정당의 명분마저 내팽개치고 소수정당을 의석 확보의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민주당은 통합당의 전철을 밟아 비례연합정당 기호를 앞 순위로 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도 결행할 것이다. 선거 후엔 비례의원들을 각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될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3월 19일 사설 <도박판의 '타짜'도 혀를 내두를 비례정당 꼼수>

한겨레는 관련 보도에 <소수당 원내진입 돕겠다더니… 명분 걷어찬 민주당>, <결국 녹색당·미래당 배제… '민주당 위성정당' 노골화> 등의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한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잔머리만 쓰다가 결국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며 "지금 함께하겠다는 당들을 과연 소수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럴 바엔 차라리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창당하는 게 나았을 뻔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제는 지금 우리 당 소극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상대 진영을 결집시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자꾸 (대결)프레임을 짜서 상대를 결집시키고 있다.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진보 진영 분열도 불사하며 의석수 늘리기에 급급한 민주당>에서 "진보 정당들을 배신하고 탄생한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후유증을 남길 것이 우려된다"며 "더 큰 문제는 더불어시민당 창당과정에서 진보 정당들과 골을 깊게 해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연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더 많은 의석을 얻어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결국 ‘친문’ 위성정당 창당하는 민주당의 위선의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무조건 자신들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지할 것이란 계산은 오산"이라며 "원내 제1당을 사수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정당화하는 위선의 정치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주요 보수언론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거나, 미래한국당의 독자노선 가능성을 비판하는 등의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는 사설 <이 정도면 비례대표제 폐지가 낫다>에서 민주당에 "구차한 궤변과 억지로 선거에 나설 생각이었으면 선거법은 왜 바꿨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따지고 보면 야당 동의 없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할 때부터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선거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두 정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날 판이다. 게다가 꼼수와 반칙, 편법에 이어 부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까지 범벅이 돼 정치 혐오까지 부르는 양상이다. 이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조국세력' 손잡은 與, 상식 벗어난 野 비례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나>에서 "(미래)한국당이 독자성을 내세우며 비례대표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자기 정치에 나선다면 이는 위임받아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상식과 도의 모든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내던진 건 물론이고 공천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행태는 보수 대통합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 코너에서 "'4+1' 선거법의 종착점은 '더불어 비례정당' 띄우기. '親조국' '親文' '親盧'가 배지 나눠 먹으려 이 난리를 쳤나 보네"라고 했다. 

경향신문 3월 19일 <공천 이어 비례도… 양정철·이근형 입김 논란>

한편 민주당의 '시민을 위하여' 선택은 양정철 연구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행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기사 <공천 이어 비례도… 양정철·이근형 입김 논란>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일축했지만 당내에선 '막후실세'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두 사람은 총선 과정에서 외부인사 영입, 공천 문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비례연합정당 합류 사안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밀실 협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썼다. 

이 기사에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도 정작 실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면 좋은 선례라 보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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