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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경기방송 폐업 논란, 방통위 차단 나서

기사승인 2020.02.27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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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일부 언론, 사실 확인 없이 보도"…조선일보-미래통합당, '언론탄압' 군불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 대통령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의 주장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방송법, 상법 위반 등 각종 경영상 문제가 확인된 경기방송에 대해 경기지역 청취권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별다른 검증 없이 김 기자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진=경기방송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는 27일 '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방통위는 "최근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는 SNS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고 있다"며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는 25일 자신의 SNS에 퇴사 소식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지난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당시 대통령 신년기자화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질문해 자질·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위원장 : 표철수 상임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 모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표철수 상임위원은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12월 30일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허가 요건 미충족 ▲개선계획 매우 미흡 ▲주주 과반이상의 권한을 전무이사가 위임받아 경영권 지배(방송법 위반) ▲대표이사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편성 독립성 문제 ▲협찬수익 과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방통위 검토결과 외에도 페이퍼컴퍼니, 주주 간 내부거래, 배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경기방송에 대해 재허가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을 과락으로 평가했고, 총점 역시 재허가 기준 650점 미만인 647.12점으로 평가했다. 

방통위는 "심사위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기방송 청문회에서 청문주재자는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경기지역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한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월 27일 <작년 文 신년회견때 질문한 경기방송 여기자… 제 질문으로 회사 재허가권에까지 영향>

김 기자의 주장은 언론과 정치권으로 퍼져 나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성명을 내어 언론탄압을 주장, 경기방송 재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기자가)그동안 무슨 고초를 겪었는지 짐작이 간다. 대통령에게 질문 한 번 했다고 23년 경력 기자가 숙청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악할 일이다. 방통위가 정권 외압을 받았나"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못마땅하다고 이 정권은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 뉴데일리, 뉴스1, 대구신문 등의 언론은 김 기자의 주장을 받아 썼다. 조선일보는 27일 기사 <작년 文 신년회견때 질문한 경기방송 여기자 "제 질문으로 회사 재허가권에까지 영향" 사표>에서 김 기자 주장에 더해 "경기방송 내부에선 현 전무가 정권에 비판적 발언을 자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박 의원의 성명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날 중앙일보는 <경기방송 "자진 폐업"… 방통위 "재허가 잉크 마르기 전에 모독">기사에서 김 기자 주장으로 논란이 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기방송은 지난 20일,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두 달여 만에 지상파 방송허가 반납과 폐업을 결의해 논란이다. 방송통위의 관리·감독, 조건 미이행에 따른 내부비판, 배임·주주 간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가능성 등에 직면한 경기방송이 폐업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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