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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당신이 검사냐" 발언 옹호

기사승인 2020.01.21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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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검찰 '상갓집 추태', 퇴행적 조직문화 드러내"…심재철 '조국 무혐의' 주장 부적절, 법무부-검찰 갈등 우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와 관련해 벌어진 검찰 간부 간 '상갓집 항명' 논란에 대해 주요 언론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조국 무혐의' 의견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조 전 장관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상갓집 항명'으로 공개적 '추태'를 보인 것은 검찰의 퇴행적 조직문화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상갓집 항명' 관련 21일 주요 일간신문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 <잇따르는 검찰 난맥상, 우려스럽다>
경향신문 <'추미애 인사' 후 검찰 내 잇단 파열음 볼썽사납다>
한국일보 <‘상갓집 추태’까지 빚은 檢 분란, 법무부ㆍ대검 자제해야>
서울신문 <검찰 후속인사, 내부갈등 증폭시켜선 안 돼>
조선일보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중앙일보 <수사 방해 인사 해놓고 "기강 바로 세우겠다" 하는가>
동아일보 <檢 직제개편 강행… 분란과 반발 자초하는 인사 계속돼선 안돼>

한겨레는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으니, 심 부장의 불기소 주장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로 청와대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키울 여지가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검사라면 회의에서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예의를 갖춰야 할 상가에서, 그것도 언론인과 일반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부 토론 내용을 공개하며 행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강한 비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작심비판 등을 언급하며 "과거 검찰에서 보기 어려운 하극상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방향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향한 것이라면 박수를 보내겠으나, 유감스럽게도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이기주의의 인상이 짙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검사들이 고성을 지르며 상급자를 윽박지르고 모욕까지 줬다니 이 무슨 추태인가"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심 부장의 의견과 검찰 수사팀의 반박 끝에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라고 했다. 논의과정에서 법리 원칙을 세우기 위해 검찰 판단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만들기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경향신문은 "그런데 특정인의 견해가 공개되면 자유롭게 의견 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공정한 수사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부장의 이례적 무혐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조국 구하기'가 아닐지라도 그런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고위간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찰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심 부장의 의견에 대해 "법원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부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 선임연구관 상갓집 발언에 대해선 "검찰의 퇴행적 조직 문화와 기강 해이의 실상을 드러낸 동시에 최근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내부 기류를 극명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향후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법무부는 좀 더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검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3대 사건 수사도 제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중간간부 인사로 관련 수사팀을 교체해서는 안되고, 불가피하게 인사에 포함된다면 수사 마무리까지 파견 형식으로 현 수사팀을 잔류시켜야 한다고 했다. 

주요 보수언론은 '상갓집 항명' 논란의 근본원인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목했다.

중앙일보는 "후배 검사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직속상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치받은 것을 두둔하기는 어렵다. 시미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추 장관이 과연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가다"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1·8 검찰 인사에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간부진을 전면 물갈이하는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장본인이 추 장관이다.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추 장관 입장문) 하려면 인사부터 합리적 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인사가 무리하면 조직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강행해 논란이 된 인사로 부임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데 이어 서둘러 강행하는 직제개편은 결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평했다. 조선일보는 심 부장이 "안면몰수하고 검사가 아니라 조국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며 양 선임연구관의 '네가 검사냐' 발언은 "국민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과 추 장관은 비리를 눈감으라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추태'라면서 공격한다. 사태의 본질을 교묘하게 돌리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 다수의견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기사 <'대윤'대 '성윤' 대결이 '상갓집 소동' 불렀나>에서 이번 '상갓집 항명' 논란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표되는 세력 간 다툼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검찰 내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모 부장검사는 "대윤 라인 대 이성윤 라인의 대결, 혹은 특수통 대 기획통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상갓집에 측근을 소집한 것 같다"고 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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