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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 불발… 민주당, 오후 '4+1' 예산안 제출

기사승인 2019.12.10  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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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본회의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 원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안 합의가 10일 사실상 불발되면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 등 국회 상황이 원점으로 회귀했다. 민주당은 예정됐던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전 중에는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를 필리버스터 철회의 조건으로 내걸기 무섭게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며 "밤새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시간까지 이견만 제기하면서 한정된 시간에 합의를 위한 어떤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견이 굉장히 컸다. 원내대표단과 의논했는데 더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늘 새벽까지 한국당이 주장한 감액안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협상문이 열렸지만 여당은 여전히 '4+1 협의체'로 언제든 밀실예산의 무차별 강행 통과를 시사하고 있다"며 "여당은 '4+1'을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는 그만하라. 국회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 여당답게 제1야당과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합의했다가, 한국당 의총에서 반발이 일자 예산안 합의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오전 중 본회의에 참석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친문독재로 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본회의를 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 법률들이 처리됐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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