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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언론의 정치 복원 기대에도 필리버스터 전술

기사승인 2019.12.10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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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언론, 한국당 철회 번복 지우고 대치국면 부각 … 정의당 등 "한국당 지연전술 의심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당내 '비황', '비주류'로 통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에 주요 언론들은 한동안 마비됐던 정치판에 대화와 타협의 물꼬가 트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가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교섭단체 합의내용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유보 입장이 나오면서 '하루짜리 휴전'이었다는 표현이 나붙고 있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에서는 한국당의 '지연전술'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9일 심 원내대표는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하고,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를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소감에서 '당장 예산안 처리와 4+1 협의체 논의를 막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당의 강경 대여투쟁이 더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뜻밖의 타협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합의 몇 시간 뒤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상대 당에 꽃길만 깔아주는 합의안"이라는 성토가 빗발쳤다.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합의에 한국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거센 반발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예산안이 합의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필리버스터 철회 합의 이행을 '예산안 합의'라는 조건을 달아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들은 심 원내대표 취임에 '정치 복원'을 기대했다. 심 원내대표 취임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의 막판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경향신문은 사설 <심재철 새 원내대표, 한국당을 '합리적 야당'으로 바꿔보라>에서 "원내대표가 교체되자마자 꽉 막힌 정국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의총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만큼 진전된 것만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그는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정도(正道)"라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협상 의지만 있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얼마든지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겨레는 사설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계기 여야 '막판 타협' 나서야>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충돌을 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가 일단 협상 의지를 밝힌 건 그나마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한국당이 이날 뒤늦게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은 협상 전망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한겨레 12월 10일 사설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계기 여야 ‘막판 타협’ 나서야>

한국일보는 사설<심재철 새 원내대표, 5선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하라>에서 "남은 문제는 모처럼 형성된 대화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당도 집권 의지가 있으면 표의 대표성·비례성 제고(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공수처법)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음모이자 악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꽁무니 빼는 것과 같다"고 제언했다. 

반면 주요 보수언론에서는 일부 대화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볼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련한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사설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여야는 대화 모멘텀 살려야>에서 "국회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심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철회하고, 여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던 여야가 충돌 일보 직전에 극적 돌파구를 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야당 혁신과 여당 견제 주문 받아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워낙 여야 이견이 큰 데다 벌써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어 언제 극한 충돌로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12월 10일 <與野 '뇌관' 놔둔채 일단 휴전>

조선일보는 기사 <與野 '뇌관' 놔둔채 일단 휴전>기사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또 한국당이 일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른 범여 군소 정당과 함께 '쪼개기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반면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철회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해 여야 간 대치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해 한국당의 합의 관련 입장변화를 지우고, 여야 간 대치국면을 부각했다.

한편 정의당 등 군소야당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결사반대해 온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정의당도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심 원내대표가)협상을 하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중대결단'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고 민생법안이 한국당 지연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며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과의 물밑거래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이 이뤄진다면 거기에 따른 대국민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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