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성 엘리트’가 대표된 국회를 바꾸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28석 줄인 225명, 비례대표 의원은 75명이 된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청년·여성·농민·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촛불광장에서의 적폐청산, 정치개혁 바람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연동형 선거제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는 절망만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강자 공동대표는 “각 정당은 저울질만 하고 있고, 의원들은 정개특위 합의를 뒤집고 있다”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시민사회단체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미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정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에 산적한 개혁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미숙 상임대표는 “(국회에 들어간) 엘리트 남성들이 다수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남성이 과잉대표되는 국회를 바꿔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년·장애인·노동자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은 “최근 한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국회에 농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결정이 쉽게 났겠나.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국회와의 거리가 멀다”면서 “장애인은 지연·학연·계급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대표는 ‘청소년 투표권’을 요구했다. 최유경 대표는 “청소년에게 미성숙, 감정적이라는 선입견이 항상 따라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도 국민이다. 청소년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가장 미성숙하다”고 밝혔다. 최유경 대표는 “언제까지 ‘청소년 투표권이 시기상조’라 말할 건가”라면서 “청소년 투표권은 우리를 시민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