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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맡길 것"

기사승인 2019.09.09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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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례"… "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과정서 어려움 겪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저를 보좌해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장관·장관급 임명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장관급 인사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조 신임 장관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조 신임 장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조 신임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려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의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신임 장관 논란으로 지난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고교 서열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교서열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특목고·자사고에 대한 문제해결과 함께 교육부가 최근 진행중인 학생부종합전형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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