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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방송·통신 분야 업무 일원화 반대 의견

기사승인 2019.09.03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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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보다는 현안에 집중”…한국당 거부로 청문보고서 협의-채택 난항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방송통신 분야 업무 일원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기영 후보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직개편보다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학계·시민사회에서는 방통위·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 정책은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분장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 역시 방송·통신 분야의 부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학계·시민단체 역시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미디어·통신 부처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사진=연합뉴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에게 방통위·과기정통부 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기영 후보는 부처 조직개편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최기영 후보는 “내가 장관이 된다면 (재임) 기간이 길어도 3년이 채 안 된다. 조직개편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조직개편보다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이 “지금 체제로 간다는 건가”라 묻자 최기영 후보는 “내 생각은 그렇다”고 밝혔다.

최기영 후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알뜰폰 관련 질의에 “알뜰폰을 살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최기영 후보는 상호접속고시를 둘러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과 관련해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기영 후보는 “국내외 CP의 역차별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글로벌 CP의 시장지배적인 이슈를 살펴보고 국민 편익에 부합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의견을 모으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3당 간사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다음에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보고서 채택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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