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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유료방송 합산규제 반대…방송·통신 정책은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19.08.29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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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글로벌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9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기영 후보자는 28일 국회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최기영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해외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 독점적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 부활 여부를 논의해온 국회 과방위는 주무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두 부처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기영 후보자는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기정통부 정책 현안 및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인 투자 확충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꼽았다. 최기영 후보자는 “혁신적 기술과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자립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 통신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고령층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겠다”, “방송‧통신 관련 이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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