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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관 다툼' 해결책은 "정부조직 '일원화'"

기사승인 2019.07.16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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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논란…김성수 "'방통위·과기정통부,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 있을 수 밖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된 유료방송 규제안을 요구하며 관련 논의를 1개월 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유료방송 규제 논의를 넘어 미디어 진흥과 규제 업무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는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이 상이했다. 국회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합의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 부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쟁점은 유료방송 규제의 주체와 강도다. 12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번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문제,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문제를 담으라고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견이 없다"며 "두 부처의 이견은 요금승인과 이용약관, 다양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하는 시장집중사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용약관과 요금을 승인제로 가자고 하고,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에 대해 승인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승인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단 건 일치하는데, 결론은 소관다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하나는 유료방송 지역성과 다양성 부분에서 방통위는 방통위가 갖고 있는 미디어양성위원회에서 다양성을 평가하자고 하는 것이고, 과기정통부는 현행 평가제도에서 다양성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소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건 소관부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유료방송 정책을 맡고, 규제는 방통위가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조직을 다룰 시기에 시급히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언론학계·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서 김형일 극동대 교수는 "방송통신 유관 분야 업무를 나눠서 정리해보면 여러 기능들이 여러 부처에 중첩 또는 분산돼 있다"며 "그러다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지원 문제 등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일 교수는 "진흥정책과 규제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부딪히는 상황이 있어 권한 및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사업자에게는 사업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용자들에게도 정책 방향의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진출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심화, 이종기술 및 이종 산업 간 융합 사례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규제와 진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처간 중복된 권한을 조정하되, 과도한 통합은 지양해 공룡부처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23일 미디어운동시민단체들이 개최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문재인 정부의 미디어개혁 실종과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미디어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분야 정책이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권한과 업무가 흩어져 있거나 중복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의 최우선 목표가 공공성이 돼야 하는 만큼, 국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미디어 정책의 최종 결정기구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규제와 진흥 업무를 일원화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 및 문체부에서 방송 관련된 미디어 진흥 정책, 디지털 콘텐츠 업무, 방송통신 표준기술, 뉴미디어, 국내외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디지털뉴스, 독립제작사, 아리랑TV 국제방송 부분, 광고 등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 관련 기능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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