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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NI 필드차단 논란에 규제개선 공론화 기구 출범

기사승인 2019.06.13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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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유관기관 참여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는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했으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협의회를 꾸려 정책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계(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권헌영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법조계(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권오주 학부모정보감시단, 신익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최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월 21일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영상 갈무리)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정부의 인터넷 검열', '인터넷상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은 25만명을 넘겼다. 

당시 방통위는 SNI 차단 방식이 보안접속 차단이나 패킷감청, 인터넷 검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이트 차단의 주체가 인터넷사업자(ISP)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민 청원에 답하며 "꼭 필요한 조치만 취할 것이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민간 자율 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방통위는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SNI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협의회에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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