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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문재인 정부의 언론 통제, 지금도 앞으로도 없다"

기사승인 2019.06.12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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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치권 '언론 통제' 주장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곡, 비판하는 것 유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이 '언론 장악' 시도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음모론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들로부터 협의체 출범에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우려는 이해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는 모든 나라들이 조치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연이어 성명이 나온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서 하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라며 "총선 전 자의적인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를)판단하고, 삭제하는 게 정권에 비판적인 것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도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기승할 우려가 높다"며 "방통위에서 구성했다고 하니 여러 지탄을 받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방통위는 11일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방통위는 협의체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기구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과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비판과 우려에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 못지 않게 허위조작 정보가 왕성한 곳이다. 협의체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제시할지 논의하는 장일 뿐 법적 기구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선거를 앞두면 더 그럴 것이기에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28계단 올라 41위로 아시아에서 최고다. 문재인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언론 통제 시도가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일부 정치권의 '언론 통제'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협의체를)왜곡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미리 쐐기를 박고, 비판하는 건 유감"이라며 "혹시 당에서 그런 염려를 한다면 결코 협의체가 유튜브 등을 규제 내리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임위원들이)잘 설명해서 이해시켜달라. 그런 논의 자체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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