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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합산규제 일몰 1년인데 정부부처 밥그릇 싸움"

기사승인 2019.05.21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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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국회가 조속히 논의·결정해야"…과방위 법안소위 개최 촉구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이 자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약 1년인데,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신용현 의원은 "특히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과기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즉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며 "과기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방통위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시장과 언론 등에서 이러한 양 부처 간 이견이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디어와 ICT기술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몰 후, 1년여 동안 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며 "더 이상 부처간 이견으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와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국회 과방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회가 방통위와의 협의를 당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은 "과기정통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분개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방통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번주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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