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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장자연 사건, 일부 검사가 결과 축소에 많은 역할"

기사승인 2019.05.21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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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잘못 살피는 조직에 검사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가해자·수사 검사 봐주기 위한 것"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이 장자연 사건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검찰의 잘못을 살피는 조사조직에 검사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면서 “일부 검사들은 분명히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분명히 많은 역할을 했다. (과거사위의 결론은)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당시 수사 검사의 과오를 묻어주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가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권고가 어려우며,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총괄팀장은 2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단 결론하고 과거사의 결론이 너무 달라서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조사단이 강제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서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아서 결과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조사단 내 검사가 2명이 있는데, 이들 중 조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검찰의 잘못을 살피는 조사조직에 검사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면서 “일부 검사들은 분명히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분명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고 장자연 씨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성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착수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검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그동안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유독 장자연 사건에서 검사들의 소수 의견을 왜 결론으로 대부분 채택했는지는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조사단의 다수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가 아니라 ‘당시 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했다”면서 “(과거사위는) 정도를 낮춰서 수사미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당시 검찰은 조선일보와 관련해) 통화내역을 1년 치가 아니라 한 달 치만 봤다든지, 특정인의 경우에는 이틀 치만 봤다”면서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냐고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총괄팀장은 “(과거사위가 발표 수위를 낮춘 것은)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당시 수사 검사의 과오를 좀 묻어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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