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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제출…방통위 안은 포함 안돼

기사승인 2019.05.16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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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 소유제한 강화 등에 난색…"자신들 주장을 법조문으로 정리한 수준" 비판도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16일까지 제출받은 후 이를 검토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16일 미디어스가 입수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문건에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과기정통부의 안이 담겼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해 위성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안을 내놨다.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방송수신 지원을 위성방송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약했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강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투자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국가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소유제한 강화 역시 FTA 위반·통상 마찰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 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규제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법에도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심사항목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신설하고, 최다액출자자 등 M&A 심사 항목에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겠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부상품화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규정하자고 밝혔다.

또한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 확대 ▲전체 유료방송사의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결합상품 시장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M&A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성·다양성에 대해서는 M&A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의 독립적·안정적 운영방안, 지역콘텐츠 투자계획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채널 또는 지역채널 PP를 통해 지역성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이용요금, 채널의 구성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날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안은 유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초 경 해당 의견을 반영한 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한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얘기했던 의견에서 변화된 게 없다"며 "한 달 동안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을 법조문으로 정리해온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그 동안의 얘기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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