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낱낱이 규명하라" 지시

기사승인 2019.03.18  16:50:19

공유
default_news_ad1

- 법무부·행안부 장관 보고받고 "핵심은 고의적인 부실수사, 조직적 은폐 의혹"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고 장자연·버닝썬 사건'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상기·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장관들로부터 관련 사건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연장을 의미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연장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세 사건이 다 다른 트랙을 밟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고 장자연 사건'의 경우 조사단이 이달 말 결과를 내놓으면 검찰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김학의 사건'의 경우 조사단의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 가운데 조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버닝썬 사건'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규모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찰 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2
ad34
default_news_ad4
ad44
ndmediaus
ad47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3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6
ad48
default_setImage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