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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출신' 나경원, "비례대표 없애자"

기사승인 2019.03.11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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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비례제 폐지·지역구 확대 선거제 개편안 제시…"다양성·민심 대변에 대한 고려 없어"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처음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주장은 한국 정치를 퇴보시키는 주장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고, 지역구를 13석을 늘리겠단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 안은 한국의 국회 구성을 퇴보시키는 주장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형적인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등만 당선되다보니 나머지 민심은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이렇게 구성된 국회는 제대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이러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게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제는 청년, 여성, 전문가의 정치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돼 왔다.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 중심의 국회 구성에 변화를 주는 요소였다. 당장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에 처음 진출했다.

최근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넘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고,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정당에 투표하던 유권자들이 소신투표를 할 수 있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도 정치에 진출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제도의 정착과 개혁 논의에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발언으로 재를 뿌리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 구성을 퇴보시키는 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겉으로는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거대정당의 공천권을 강화해 권한만 더 쥐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도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한국에서 할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가 나이 많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나마 획일화된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순기능을 한 게 비례대표제"라며 "많은 여성의원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비례대표가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한국 국회는 20, 30대 국회의원이 거의 없고, 여성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려와 대안도 없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전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민심을 어떻게 대변할지 고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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