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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질의 무응답 의원들 방문

기사승인 2019.03.07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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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부터 공개질의, 참여 의원 37명뿐…민주당 당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소리도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개 질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입장을 받아낼 계획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달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8명)을 상대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지금까지 298명 가운데 37명만이 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상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성수, 김해영, 박용진, 박정, 어기구, 원혜영,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전해철, 최인호, 홍의락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신용현, 오신환, 유의동,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임재훈,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유성엽, 장병완, 천정배, 황주홍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37명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라며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발표시일을 다음주로 미루고, 7일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해 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7일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취합된 의원들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박용진, 어기구,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의원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의원이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왔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 연령 만 18세 하향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성 지역구 공천 30% 의무화,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세비 산정, 독립기구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을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를 국민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안, 예산소위 외에 정책소위를 신설해 소위원회를 다원화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상시운영으로 행정부를 감시·견제해 의원도 연구·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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