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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 권력이 됐다"

기사승인 2019.02.21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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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재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언론사의 존폐 여부 결정"…"해산하거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 15일, 3기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3기 제휴평가위는 광고성·어뷰징 기사를 작성한 매체를 노출 중단시키거나 퇴출시켰다. 연예·스포츠 매체 조이뉴스24는 어뷰징 기사를 작성해 콘텐츠 제휴 자격(인링크)이 박탈됐다. 또 한국경제·노컷뉴스 등은 광고성 기사를 작성해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제휴평가위가 권력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선일보가 타 매체의 기사 4300여 건을 포털에 송출한 사실이 미디어스 취재로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받은 벌점은 6월 한 달에만 132점에 달했다.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제휴평가위는 ‘48시간 노출 중단·재평가’ 제재를 내렸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휴평가위는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CI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법적 책임이 없는 임의기구가 언론사의 포털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제휴평가위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휴평가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기구였다”는 지적이다.

송경재 교수는 지난해 3월 ‘네이버 뉴스·기사배열 공론화 포럼’ 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또 2016년 제휴평가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학자다. 미디어스는 21일 송경재 교수를 만나 제휴평가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래는 송경재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3년이 지났다. 앞으로 제휴평가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A. 우선, 제휴평가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기구였다. 왜 네이버와 다음이 서비스할 뉴스 매체를 선정하나. 누가 포털에 그런 권한을 줬나. 제휴평가위의 원래 목적은 저질 뉴스, 사이비 언론을 걸러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이 됐다.

시작 자체가 인터넷 뉴스 생태계에 권력자였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위원 추천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 지역신문협회 등은 배제되었다.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구다.

Q.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휴평가위는 위원들이 운영하고, 포털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A. 잘못된 논리다. 제휴평가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누가 냈나.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들이 제휴평가위 때문에 내는 돈은 1년에 수억에 이른다.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포털이 선정하는 게 아닌가. 포털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Q. 현재 제휴평가위의 입점·퇴출 결정에 따라 언론사의 존폐가 결정된다

A. 제휴평가위의 결정은 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휴평가위가 어떤 형태의 조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휴평가위는 사단법인이 아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임의기구가 언론사를 포털에서 내보내고, 입점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제휴평가위는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사의 입점·퇴출 결정을 통해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휴평가위는 자율규제의 탈을 쓴 시장 규제 기관에 불과하다.

Q. 현재 네이버 인링크로 등록된 지역 매체는 매일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뿐이다

A. 지역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1인 미디어, 소수자 이슈 전문 매체 등이 모두 배제되어 있다. 뉴스의 품질과 신문사의 규모는 동일하지 않다. 1인 미디어나 규모가 작은 매체가 특종을 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친 경우가 얼마나 많나. 그런데 인링크에 들어가는 기준은 언론사의 규모와 영향력이지 않나. 현실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신생 매체는 창간 후 1년이 지나야 검색 제휴(아웃링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링크의 경우 네이버·다음의 서버를 이용하기에 장벽을 두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검색 제휴에까지 제한을 두나. 검색 제휴를 한다고 포털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게 된다.

Q. 제휴평가위의 폐쇄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입점 평가 점수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A. 투명성의 문제다. 만약 내가 국어 2등급, 수학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다음 시험에서 성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제휴평가위의 방식은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언론사가 입점 평가에서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특히 제휴평가위는 임의기구에 불과해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다. 규제는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 (사진=송경재 교수 제공)

Q. 제휴평가위 위원 구성 문제도 있다. 현재 제휴평가위는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A.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언론사가 로비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제휴평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온다. 또 언론 관계자들은 위원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위원 추천 기관도 문제다. 현재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심사를 받는 언론사가 속해있는 단체의 관계자가 심사하는 구조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역시 위원 추천 기관이다. 그런데 언론재단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언론재단 이사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언론사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가장 큰 문제는, 3기 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라는 점이다.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만약 공적 기구였다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 프레시안이 문제가 되어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위원들이 회장사를 퇴출할까? 물론 제휴평가위는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Q. 4기 제휴평가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A. 처음부터 말했지만 해산해야 한다. 그들이 해산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제휴평가위의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제휴평가위 위원 추천 기관으로 있는 시민단체는 나와야 한다. 시민단체면 제휴평가위를 감시하고, 모니터를 발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감시기능을 잘 못 하고 있다. 현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 구조일 뿐이다.

만약 해산하지 않는다면, 검색 제휴를 전면 개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검색이 권한이 되어선 안 된다. 언론사의 조건을 갖췄다면 기본적으로 뉴스 검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문제 있는 언론사를 거르는 작업은 그다음이다.

포털이 지역 언론 및 소수 매체에 뉴스 페이지 할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포털 뉴스 페이지를 보면 인링크 언론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지역 언론 페이지, 1인 미디어 페이지, 소수자 이슈 전문 매체 페이지 등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다양한 매체가 포털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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