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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보이콧, '한국당 패싱' 불러올듯

기사승인 2019.02.19  1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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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사법·선거개혁 등 패스트트랙 시사…이해찬 "한계점에 온 것 같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27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은 원내정당이 취할 수 있는 강경한 투쟁 방식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당은 투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는 커녕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각종 사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4일 한국당은 정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한국당은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국회 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 농성장에는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반발 외에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펫말들이 서있다.

▲18일 텅 비어있는 자유한국당 국회 농성장. ⓒ미디어스

그러나 한국당 농성은 초기부터 '가짜 단식'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농성장에서 하루에 1~2시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럴 거면 (농성을) 접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당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강경 행보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제1야당의 장기 국회 보이콧에 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안, 각종 민생법안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9일 오전 서울 마포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조찬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문제 등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묶어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해도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19일 오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가 서울 마포 모처에서 모여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조찬회동을 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 야3당 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들 후임회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신속처리절차가 사실상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330일 이후에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 빨라야 2월 초, 총선 2달여 전이라는 시한에 몰리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처리절차에 회부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의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이런 곳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당과 야3당은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한국당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개혁특위는 합의처리가 기본이기에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야3당과 공조해 여러 개혁특위 법안들과 유치원3법, 노동관련 법안 등을 공조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부지런히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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