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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여 '강경투쟁' 탓에 주요 현안 뒷전

기사승인 2019.01.28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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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띄우고 설 민심 노렸지만 "발목잡기 이미지만 강화할 수도"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논란을 빌미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에 여러 주요 국회 현안들이 발목을 잡혔다. 일각에서는 국회 보이콧과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는 데다, 설 연휴까지 끼어있어 사실상 2월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러한 대여 강경투쟁이 본인들에게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위원 임명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금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조 위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5시간 30분씩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이 강경한 대여투쟁을 통해 노리는 지점은 명백하다는 분석이다. 전당대회가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당 전당대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도 이 보조를 맞춰 대여투쟁 수위를 올리고 전당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2월 초부터 시작되는 설날 연휴의 밥상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이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는 이유다.

한국당의 이러한 대여 강경투쟁에 많은 주요 현안이 발목을 잡혔다. 물론 지금까지 누가 여당이 되든 발목잡기 논란은 있어왔다. 오히려 발목잡기라고 보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엔 명백한 발목잡기라는 시각이 많다.

현재 국회 현안들 가운데 단순한 법안 처리가 아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밝히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 다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KT 청문회 등이 한국당 보이콧에 갈 길을 잃었다.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건이다. 합의 당시에만 해도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안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의 단식을 통해 합의된 건이다. 두 당 대표의 10일 간의 단식 끝에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1월 말이 되도록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처리된다는 소식은 없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화재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KT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에 대한 KT의 해명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사고를 전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KT 청문회는 일정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과 전당대회 등으로 2월에도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행보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대안정당보다 발목잡기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소장은 "조해주 임명 논란도 민주당에서는 캠프 특보 임명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설사 임명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캠프의 특성상 많은 임명장을 남발하는 곳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국회 보이콧까지 할 소재인지 의문"이라며 "선거제도 개편도 거부를 할 때 하더라도 민주당처럼 모양을 내서 거부를 해야 성의가 있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한국당의 대여 강경투쟁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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