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재판 민원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이 잘못한 건 분명하다”면서 “임종헌 차장 이메일에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해 추가 기소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국회 파견 판사에게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국회 파견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서영교 의원의 청탁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까지 전달됐다. 실제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벌금 5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19대 국회의원 당시 서영교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청탁이 이루어진 다음 하루 만에 담당 판사로까지 일사천리로 청탁이 전달됐다”면서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면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지인의 아들은) 바바리맨”이라면서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300만 원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바리맨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거의 1m 가까운 데서 그 행동을 하면서 껴안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라면서 “청탁의 내용이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의 청탁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상고 법원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가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거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실제로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왜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냐면 그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라고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은 원래 (상고 법원 도입에 대해서) 처음에 찬성했었다가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면서 “행정처로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것이다. 재판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 법원에 대한 찬성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서영교 의원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과정 전체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영교 의원은 직원 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청탁이) 가능했던 것이고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기존에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개별 국회의원들과도 재판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야 4당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도덕적 파산에 이르렀다. 사법 농단을 조사하니,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서영교 의원의 본 모습은 권력을 이용해 주변인만 챙기는 구태 정치인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이 재판을 두고 짬짬이 거래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전대미문의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