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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연대 동참하라"

기사승인 2018.12.10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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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외 7개 정당·학계·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 개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결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을 동시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대양당은 예산안을 처리했다. 거대양당의 행태에 원내·외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 야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외 야당,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학계 교수·연구자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10일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학계 교수·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들은 "2018년 12월 8일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연대 요청을 무시하고 자유하국당과 거래해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렸다"며 "두 거대 기득권 정당이 '더불어한국당'으로 하나가 됐다, '반개혁연대'를 맺었다, 새로운 방식의 '적폐기법'을 도입했다는 등의 소리는 단순한 비아냥거림이 아니다. 촛불민심의 경고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촛불민심의 염원을 저버린 저 불행한 '12.8 사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야3당을 포함한 개혁 정치권은 여전히 민주당이 반개혁연대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디 야당 시절의 정치개혁 충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비상시국회의 참여자들의 요구사항.

"첫째, 민주당은 야3당의 요청에 응하여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하라. 그리하여 개혁전선을 주도하며, 자유한국당의 협조까지 견인하라.

둘째, 제 정당은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하라. 지금으로선 총론 수준,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합의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지 말지,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할지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혹은 도농복합형으로 할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할지 전국구로 할지 등의 각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셋째, 집권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케 하라. 그래야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촛불 정신에 따른 개혁입법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다.

넷째,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회동을 개최하라. 시간이 별로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혁 동력은 역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에서 나올 것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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