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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핑곗거리 "한국당이 의원수 확대 반대"

기사승인 2018.11.28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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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연동형 비례제' 사실상 당론 채택… 법안까지 내고도 "후퇴 아니다"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기 어렵다. 제1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100% 연동형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5당 대표간 만찬자리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각각 한 말이다. 16일 발언으로 '연동형 비례제'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자 23일 해명에 나선 것인데, 이 발언은 오히려 공약 후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 이상민 의원(전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중진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말을 붙일수록 민주당의 공약 후퇴는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YTN에 출연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다"면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대선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며 "예를 들어 100%를 보전해 주느냐 50%를 보전해주느냐 하는 여러 방안이 있다. 각 당의 입장이 다양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라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정족수 확대와 관련해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1명도 늘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어떤 단정적인 선거구제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야당 내에서도 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2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과 권역별이 매우 대치되는 것으로 오해되는데 조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의원정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100% 연동을 하지 않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은 100% 연동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였고, 이후에도 의원들이 법안까지 내놓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의원들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의 주체 중 하나인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먼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역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언급하며 시선을 여당에 돌리고 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어제도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부터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이 제일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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