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간광고 허용 움직임을 비난하며, 영국·미국·일본 등의 공영방송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권 홍보 방송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리가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상파 3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정을 뜯어보면 조선일보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12일자 조선일보는 <'방만' '도덕적 해이' '정권 홍보' 지상파 TV 중간광고까지> 사설에서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기로 했다"며 "광고 매출 감소로 재정이 악화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돕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 3사는 연간 1000억원대 광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영국·미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 공영방송들은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 자체를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정권 홍보를 자처한 '공영방송'을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본다"며 "KBS 메인뉴스 시청률은 12% 대로 작년 16~17%에 비해 급격히 추락했고,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3%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방송사 모두 새 경영진이 들어선 후 주목받는 화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시청률이 형편없는 방송에 광고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토록 도덕적 해이가 심한 지상파 TV를 위해 또 중간광고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며 "이들이 정권 홍보 방송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간광고는 시민의 시청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방송 환경을 감안하면 중간광고 도입은 분명 따져봐야 할 문제다.
먼저 종편과의 비대칭 규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종편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는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3사에는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다.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소하려면 종편에 지상파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거나, 지상파의 규제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장 조선일보가 속한 조선미디어그룹의 TV조선가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TV조선의 중간광고를 없애자는 데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조선일보는 광고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과 일본, 미국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공영방송과는 사정이 다르다. 영국 BBC의 경우 2015년 기준 수신료가 연간 145.5파운드, 우리돈 25만920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연간 3만 원 수준이다. 한국 공영방송인 KBS 보다 8.4배의 수신료를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일본 역시 NHK가 받는 수신료는 연간 15만3750원으로 한국 수신료의 5.1배에 달한다.
방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영방송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율이 낮고 광고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 영국 BBC가 수신료 비율이 77.5%, 일본 NHK는 수신료 비율이 97%에 달하지만, KBS는 수신료 비율이 39.3%에 불과하다. 결국 공영방송이 공적재원의 미비로 인해 광고(31.5%)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신료 비율이 낮은 편이나 스폰서 형식으로 2011년부터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별다른 중간광고 규제가 없고, 중간광고 빈도 및 시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1회에 5회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4~8회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수신료를 높이자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신료를 높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은 신뢰하락으로 이어졌다. 언론계와 학계·시민사회는 수신료 인상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SBS의 경우에는 민영방송이다. 또한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는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않다. 경영 구조는 민영방송사와 다를 게 없단 얘기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정권 홍보 방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광고 특혜를 준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